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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수수료 인상 2024년 3월까지 연기
2023-07-03 15:52:24
미국 이민국은 지난 23년 1월 4일 발표했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2024년 3월까지 최종 발표를 연기하였습니다.
제안된 인상안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EB-5)의 경우,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수수료가 3,675달러에서 204% 증가한 11,16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는데요, EB-5 커뮤니티로부터 강한 반응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현재 처리 지연과 고객으로부터 받는 불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상 최종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높아진 인플레이션과 미국 이민국의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정당한 조치인 것은 분명하나, 수수료가 인상된다면 그에 따라 미국 이민국의 처리 속도 및 문의 응답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6년이 지난 현재 40% 정도의
평균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EB-5 관련
수수료는 2.5배-3배까지도 인상을 예고했었는데요, 미국 이민국의 운영 자금 95% 이상을 청원서 수수료(접수비)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한 의미 있는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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